■ 진행 : 김정아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은의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어제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의사 면허는 어떻게 되는 건지 관심입니다.조국 전 장관은 당락에 영향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집행 정지를 신청했는데요. 관련 내용 이은의 변호사와 잠시 짚어보겠습니다. 이 변호사님, 나와 계십니까? <br /> <br />[이은의] <br />안녕하십니까? 이은의 변호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부산대가 조민 씨 의전원 입학에 대해서 어제 최종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. 이게 논란이 불거진 지는 2년 7개월여 만인데 부산대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어떤 절차를 거친 겁니까? <br /> <br />[이은의] <br />부산대에서는 조민 씨의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나서 교육부가 조사 계획을 그리고 처분 계획 같은 것들을 내라고 합니다. 그걸 받아서 계획을 제출하고 나서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가 1년여의 사건이 걸린 것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군요. 교육부에서 지시가 내려진 지 1년여 만, 지난해 8월에 이미 입학취소 예정처분이 내려졌었고 이번에 최종 판단이 내려진 건데 이렇게 입시 관련해서 업무방해 관련해서 비슷한 사례들도 있을 텐데요. 학교 판단에 걸리는 시간이 통상 얼마나 걸립니까? <br /> <br />[이은의] <br />통상 다른 사건이 걸려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 2~3개월 정도 기간을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.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 그리고 예전에 정유라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관련 사건,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조민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씨에 대한 표창장 등 위조 등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하게 되느라고 지난해 8월에 예비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죠. <br /> <br /> <br />그렇군요. 그러니까 어머니 재판 등이 걸려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데요. 부산대는 학측과 행정기본법, 또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 혐의에 대한 법원 판결을 근거로 취소 결정을 했다, 이렇게 밝혔는데 정경심 교수, 업무방해 혐의 재판에서 7대 스펙 모두 허위로 판단됐었죠? <br /> <br />[이은의] <br />맞습니다.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는 그게 위조이기도 하고 그 외에도 이 동양대, 서울대,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40614082190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